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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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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요관리사업 감축실적 ‘제로’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2016년 전력이 부족하다고 호들갑을 떨며 블랙아웃 위협을 했던 박근혜 전 정부와 한전이 전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수요관리 제도 운영에는 사실상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2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20...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수수료 인상…부당이익 취해57억원 성과급 잔치 벌여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수수료를 14% 셀프 인상해 재무상태를 호전시키고 이를 근거로 57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마산회원구)이 한국전력거...

최근 5년간 교원 음주운전 적발 1761건, 성범죄 적발 291건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761건, 성범죄 적발 건 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서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비위 음주운전, 성범죄 징계사유별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강원랜드 부정채용에 참여연대 '집단 소송 들어간다'

[소비자경제신문=나승균 기자]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이 밝혀지면서 탈락한 응시자들을 원고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참여연대는 19일 14시경 SNS를 통해 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랜드 부정채용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 모집'을 진행한다. 원고 모집 기한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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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에세이] “인류 아마겟돈, 한반도 아니길”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북한이 쏜 ICBM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관통해 태평양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생각났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남북한이 일본의 공격에 맞서 태백산에 꽁꽁 숨겨놨던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미사일은 도쿄 상공을 가로질러 인근 무인도에 떨어진다. 일본을 마지막까지도 용서하는 끝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소설과 달리 어느 날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이 아닌 광화문이나 서초구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은 30초 이내 가

[이동주 의학 칼럼] 살충제 계란과 메르스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저의 아버지는 양계장을 하셨었습니다. 지금 저의 병원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버지의 양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를 ‘양계장집 막내아들’로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병원을 찾아주십니다. 저 또한 지금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도와 닭 사료 주는 일, 계란 걷는 일, 닭똥 치우는 일 등 양계장일을 적지 않게 도우며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의사보다 ‘양계장집 막내아들’이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그래서인지 양계장에 관련된 얘기가 들려오면 아직도 저는 우리집 얘

[박재형 법률 칼럼] 미성년 범죄자는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얼마 전 여중생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유인하여 잔인하게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여 전 국민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 충격으로부터 채 벗어나기도 전인 최근, 여중생들이 또래 여학생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다시 한 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앞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인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거나, 심지어 형사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현재 대한민국 형법 제9조는 “

[데스크칼럼] 내로남불의 덫에 걸린 ‘슈퍼 공수처’

[소비자경제신문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대선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 전에는 가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불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공수처 구성의 밑그림을 살펴보면 공수처장과 그 아래로 차장을 두고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수사인원을 갖춰 최대 122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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