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조사가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을 거친 후 공개됐다. 

국토부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일반 가구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의 ‘자가(自家)’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1.3%로, 2021년(60.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5.8%), 광역시 등(62.8%)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도지역(69.1%)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전국의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57.5%로, 2021년(57.3%) 대비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1.9%)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광역시 등(58.7%)은 유사한 수준이며, 도지역(65.6%)은 소폭 감소했다.

또 점유형태는 ‘자가’ 57.5%, ‘임차’ 38.8%, ‘무상’ 3.7%으로, 2021년 대비 자가가구는 57.3%에서 57.5%로 증가하고, 임차가구는 39.0%에서 3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주거비 부담의 경우, 2022년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rice Income Ratio, PIR)는 전국 기준 6.3배(중위수)로 2021년 대비 6.7배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3배, 광역시 등은 6.8배로, 2021년 대비 감소하였고, 도지역은 4.3배로 소폭 상승했다.

또 2022년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ent Income Ratio, RIR)은 전국 기준 16.0%(중위수)로, 2021년(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18.3%, 광역시 등은 15.0%, 도지역은 13.0%로,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연수는 2022년년 기준 7.4년으로, 2021년(7.7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번째로 주거수준 및 만족도의 경우, 먼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3.9%로, 2021년(4.5%)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2021년(33.9㎡) 대비 증가했다.

또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 2.96점으로 2021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네번째로 주거이동 및 주택 보유의식에서는 우선 평균 거주기간의 경우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7.9년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6년, 광역시 등은 7.8년, 도지역은 10.0년이며, 자가가구(10.9년)가 임차가구(3.4년)에 비해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이동률 조상서는 현재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3.7%이며, 자가가구는 18.1%, 임차가구(전세)는 55.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36.8%)에서 광역시 등(33.4%), 도지역(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또 이사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는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48.7%)’, ‘직주근접(30.2%)’, ‘주택마련을 위해(28.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22년 주택보유의식은 89.6%로,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2021년(88.9%)에 비해 증가했다.  가구 특성별로는 청년 가구는 79.2%(2021년 81.4%), 신혼부부 가구는 92.0%(2021년 90.7%)로, 청년가구의 경우 주택보유의식 대비 자가 보유율이 낮아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에서는 전체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37.6%로 집계됐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11.6%)’, ‘월세보조금 지원(11.5%)’ 등이 꼽혔으며,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 임차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3.5%)’을 가장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6.0%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2021년(95.2%) 대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4%)’,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각 특성가구에서의 현세태와 주거 지원 요구는 어떻게 될까.

우선 청년 가구는 대부분 임차(82.5%)로 거주하고 있으며, 단독주택(38.1%)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로는 자가 13.2%, 임차 82.5%, 무상 4.3%으로 확인됐으며, 주택유형은 단독 38.1%, 아파트 31.3%, 다세대 11.2%이었다.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2021년(6.4배) 대비 증가하였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17.4%로 2021년(16.8%) 대비 증가했다. 또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8.0%로, 일반가구(3.9%) 보다 높으며, 1인당 주거면적은 30.4㎡로,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가구들이 꼽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지원(38.3%)’, ‘월세보조금 지원(22.1%)’,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0.3%)’ 순으로 응답했다.

두번째로 신혼부부 가구의 43.6%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아파트(73.3%)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로는 자가 43.6%, 임차 52.9%, 무상 3.5%이며,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 73.3%, 단독주택 10.7%, 다세대 10.5%이다. 

신혼부부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2021년(6.9배) 대비 감소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도 19.3%로 2021년(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또 신혼부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로 일반가구(3.9%)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26.6㎡)은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혼 부부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49.1%)’, ‘전세자금 대출지원(30.4%)’,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5.3%)’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고령 가구의 경우, 대부분 자가(75.0%)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44.7%)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는 자가 75.0%, 임차 19.8%, 무상 5.2%이며, 주택유형 : 아파트 44.7%, 단독 41.7%, 다세대 7.8%이다.

고령층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2021년(9.5배) 대비 증가했고, 임차가구의 전국 RIR은 30.6%로 2021년(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적어 PIR이 높게 나타나나,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8%로 일반가구(3.9%) 대비 낮은 편이며, 1인당 주거면적은 45.7㎡로 일반가구(34.8㎡)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가구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힌 주거지원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26.9%)’,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23.2%)’,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17.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