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억원의 소송액과 수 천명에 달하는 참여인원수로 관심을 모았던 우마무스메 유저들이 카카오게임즈의 운영 변화를 이유로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관련 유저 대표 김성수(유저명: SIMON)씨와 담당 변호인인 이철우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10일 디시인사이드의 글과 여러 언론사에 보내는 메일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현재 많은 분들의 의견은 ‘소송을 취하하자’였으며 저희 유저대표단은 이 의견에 따르는 것에 모두 동의했다”면서 소송을 취하하는 이유를 공개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게임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대부분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게임 소비자 집단소송’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결과를 이뤄냈으므로 게임업계와 소비자(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좋은 선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소송의 의의를 밝혔다. 

소송 취하의 첫번째 이유는 ‘게임의 정상화’ 목적에 현재 카카오게임즈의 운영개선 행보가 부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를 비롯한 유저 대표단은 “소송절차 진행 중 카카오게임즈 측의 개선 의지를 확인했고, 이에 더해 지난 주말 카카오게임즈에 소송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해당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이유는 소송이 장기적으로 게임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씨는 “소송이 끝남으로 인해서 감시가 끝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기간이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끝까지 게임사가 일을 잘하는지 감시를 할 수는 없는 법이다”면서 “감시에 관해선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보는 방법으로 해야 할듯 싶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게임 소비자 관련 법안 때문이다. 김씨를 비롯한 유저대표단은 “저희 소비자들의 피해에 관해서 가장 효과적이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나, 현재 한국의 법으로는 게임 소비자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점도 있다”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사례는 옛날부터 있었고, 소비자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지난해 트럭 시위부터 지금까지 게임법은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저희는 제한된 소송 기간 내에 카카오게임즈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지키도록 행동과 연락을 취하고, 그에 따른 결실이 이번 공지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송을 유지하길 원하는 유저들도 있었다면서 “저 또한 이번 소송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어느 분들에게는 소송을 취하하자는 의미가 포기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양측의 승리일 수도 있다. 소송이란 결국에는 누군가가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피해가 있었으며, 모든 책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기에 소송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소비자분들 의견도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소송이 비록 끝나더라도 카카오게임즈가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비단 카카오게임즈 뿐만이 아닌, 게임업계 전체가 앞으로도 올바른 방향을 나아가도록 유저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씨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의 신재연·김현권·양태영 변호사 및 이상헌·유동수·박용진·하태경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뜻을 같이해 준 유저 대표단 일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궁극적인 소송의 목표는 ‘게임의 정상화’였기 때문에, 수시로 카카오게임즈 측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개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서 “사측이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였음을 확인했고, 내부 회의와 소송참여자분들의 의사를 전부 취합하여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측 역시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송 취하에 대해 “이용자 대표단 측에서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카카오게임즈는 간담회 이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마차시위를 이끌었던 정주한(유저명: 유니짱즈)씨는 이번 취하에 대해 “카카오게임즈 측의 실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과 질타가 있었으나, 사측이 이번과 같이 노력해준 결과 현재 커뮤니티의 반응이 뜨겁다”면서 “사측이 지속적으로 애써준다면 이용자들 또한 게임의 평점 복구 등을 비롯한 응원운동을 전개할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소송에 참여한 우마무스메 유저들 중 일부는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소송절차가 종결되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니 소비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노력이 필요하다”·“카카오게임즈가 충분히 노력하였으니, 이제 협력해서 좋은 게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등 여러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