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우마무스메 유저들의 노력에 호응하는 글을 남겼다. 또 해당 의원실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총대진(이하 유저 대표단)과 접촉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상헌 의원은 2일 오후 6시 SNS를 통해 “최근 일어난 우마무스메 사태 관련 소식을 접하고 이용자분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갤러리와 다섯 차례에 걸친 성명문을 찾아보고, 카카오게임즈측의 사과공지도 모두 읽어보았다”면서 “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중인 유저 대표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게이머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자면 카카오게임즈측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게임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서 “특히 ‘총선이 다가왔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원의 출마 지역구를 3일 전에 알려준 격’ 이라는 비유는 아주 적절해서 감탄했다”고 전했다. 

해당 문구는 지난 1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등장해 유저들과 소통하는 중 한 유저가 이번 사건을 비유한 말이다. 하 의원은 “우마무스메 유저들이 권익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게임에 대해 아는 게 없어 각종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상황이다. 쉽게 설명해주실 유저분 없느냐”고 도움을 요청했고, 유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이후 하태경 의원실에서는 우마무스메 유저 대표들과 접촉해 날짜별 상황 등 여러 정황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생각보다 카카오게임즈를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SNS 작성 글에서 “그러나 입법부인 국회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땐 문제가 달라진다. 카카오게임즈의 운영을 식당으로 비유해 보면 음식의 맛은 나쁘지 않지만 서비스가 미흡해 소비자들을 불쾌하게 만든 사례다”면서 “ 불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도덕의 영역에서 비판하거나, 배달어플에서 낮은 별점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식당이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법의 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주기란 어렵다”고 비유했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부족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들께서 분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은 시장에서 카카오게임즈가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져야 할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찮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유동수 의원께서 ‘리니지M 문양 롤백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하셨던 일부개정안 등에 '아이템 판매 기간에 대한 안내 의무 추가와 벌칙규정'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제가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개정안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의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전부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성명문과 최후통첩문 등을 통해 유저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측에도 이용자들과 적극 소통하여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화답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우마무스메 이용자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헌 의원실은 주말 내로 카카오게임즈의 만족스러운 대응이 나오지 않을시 다음주 월요일 총대진과 접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보통 골절 부상을 입은 경주마는 안락사를 당한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게임 이용자들은 골절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이같은 문제가 다른 게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여러분의 포기하지 않는 ‘하루 우라라’ 정신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마무스메 유저 대표단은 이날 오전 카카오게임즈의 운영문제에 대해 최후 통첩문을 게재하면서 “카카오게임즈가 48시간 이내로 답변이 없다면 환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글을 곧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는데, 일부에서는 ‘사이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 내용 공개’등에 대해 “너무 나간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던 중 게임업계인으로 추정되는 블라인드 이용자가 해당 성명문에 대해 유저들이  ‘을질’한다고 조소했고, 곧이어 타 업계인들에게 역으로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현재 환불 소송 전 조사에 참여한 우마무스메 유저들의 과금액 집계는 약 82억원을 돌파했으며, 74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