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부터 게임 소비자의 권리 문제에 대한 이슈에 중심에 있었던 우마무스메 유저들이 결국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대규모 환불 소송을 시작했다. 

김성수(유저명: SiMON) 대표 등 우마무스메 유저 대표단과 이들이 선임한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변호인단(이철우 변호사·김현권 변호사·양태영 변호사·신재연 변호사)은 23일 오후 4시 서울중앙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사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 건과 더불어 미숙한 운영, 이용자들이 입은 재산 상의 손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데서 오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이철우 변호사는 “소비자 소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소송 자체는 처음이지만 게임 이용자에 대한 계정 정지로 인해 위자료를 주장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카카오게임즈 운영으로 인한 손해가 어떤 것인지, 위자료 청구나 정신적 손해 배상이 있는지 등으로, 이에 대한 카카오게임즈의 책임 인정과 환불 여부다. 

신재연 변호사는 “지금까지 게임 업체들이 이용자들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게임 이용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던 경향이 많았다”면서 “이런 게임 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송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신재연 변호사는 카카오게임즈의 개선 약속에 대해 아직은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게임즈가 간담회에서 보인 태도를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개발사에게 돌렸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 환불 조치도 조치지만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개선 약속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 양태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우마무스메란 게임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히고, 소장을 작성하는데 해당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유저들에 비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게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주장만 하게되면 판사들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처음부터 유저들의 불만이 쌓이게 된 계기, 시위를 한 이유, 분노가 터지게 된 사건까지 전반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장에 기재된 환불 참여자 명단은 총 201명으로, 유저 대표단은 정확한 피해 사실 확인 등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소송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당초 소송 참여 의사를 보냈던 8600명 중 현재 서류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이들은 최소 6000여명 이상으로, 김 대표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김 대표와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으로 목표하는 것에 대해 최우선 목표는 우마무스메 정상화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게이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화까지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저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다. 카카오게임즈가 처음부터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 이렇게 변해가겠다’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여러 사람들이 간담회에서 보셨다시피 세번의 신뢰 회복 기회를 주었으나 결국 피해자들, 그리고 유저들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울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대표는 “저 역시 게임을 좋아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앞으로 더 변화할 수 있도록 주식을 샀었고 주주니까 이 게임을 공부했다. 그리하여 게임에 애착을 가졌다”면서 “결국 심장에 칼로 찌르는 느낌이었지만 소송을 단행했다. 어쩔 수 없이 누군가 했었어야 했던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