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모바일 서비스 전체가 마비되면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보상책을 일부 공개한 가운데, 중소기업경제단체가 피해 사례 접수에 나서는 등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사 SK C&C와 임대사인 카카오 간의  피해 복구 뒤 상호간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도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 개정안이 통과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일부 유료 서비스에 한해 피해보상책을 공개, 무료 서비스는 데이터센터 복구가 끝나는 대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네이버, 카카오 등 IT 플랫폼 기업 서버에 영향을 주면서 카카오 그룹 주요 서비스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모빌리티 등과 네이버 서비스 일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일반 카카오 사용자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피해를 입었다.

화재가 진압됨에 따라 16일 새벽부터 카카오톡 수·발신, 사진보내기 같은 일부 기능이 재개되는 등 주요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다. 서비스 중단으로 업무, 일상에 타격을 입은 소비자들은 카카오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멜론, 웹툰, 페이지, 이모티콘 플러스는 보상안을 준비했고 무료 서비스 보상 방안 관련해서는 지금 바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지금은 복구에 집중하고 있기에 복구 끝나는 대로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멜론은 서비스 이용권을 보유한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하거나 멜론 캐쉬 지급할 예정”이며 “카카오웹툰은 서비스 장애 시간 동안 대여 중이었거나 대여 시간이 만료된 콘텐츠 회 차에 대해 대여시간 72시간 연장, 카카오페이지는 서비스 장애 기간 내 대여중인 회차 및 만료된 회차의 열람 기한을 96시간 연장하여 사용하실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모티콘플러스를 웹 결재로 구독하는 이용자 또한 구독기간을 3일 연장한다고 한다는 방침이고 카카오게임즈는 게임별로 접속이 안된 시간에 대해 보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소상공인 연합회,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 운영 나서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례를 수집해 카카오에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카카오 마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촉발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우려를 표했다. 문제 발생 후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인 톡채널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체적인 소통 창구를 구축할 능력을 갖지 못해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매장은 갑작스런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해 피해가 컸다. 톡채널만 이용해 예약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서비스가 마비돼 예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해 신뢰에 금이 갔다.

이외에 주말 매출 상승시간대에 매장을 찾아 기프티콘으로 결제를 하려던 손님이 결제 불능으로 되돌아가거나 카카오맵을 연동하는 배달 대행사 서비스 먹통에 따른 배달 불가로 주문취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 마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카카오 피해 접수센터’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카카오, SK C&C 구상권 청구 불가피

소상공인연합회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헤아려 단체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한편 카카오는 화재를 야기한 SK C&C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17일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와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카카오 관련 서비스 중단 복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이 됐다. 카카오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전기실에서 난 화재로부터 서비스들을 모두 정상화,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고 난 다음 SK C&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아현 기지국 화재로 전국적인 통신 자애를 일으킨 KT는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1인당 40만~120만원 지급해 수 백억원 손실을 보상했다.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는 한 데이터센터에서 여러 디지털 사업이 전개됐고 유·무료 서비스가 섞여 있어서 보상 기준 책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통신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은 “SK C&C와 카카오간 입주자 시설물 과실과 건물 하자 중 화재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손해 배상 주요 책임 소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며 고 언급했다.

SK C&C는 현재로서는 피해 복구와 화재 원인 파악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 C&C 브리핑 자리에서 밝혔다.

또, 정부는 관리감독상 책임이 있기에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를 빌미로 통신서비스 먹통 방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 카카오 먹통 방지 ‘방발기본법’ 발의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공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온라인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