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지난 2019년 정부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겠다”며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6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며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개시했다. 올해 6월 국가보훈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삼성전자는 지난 6일 모바일 신분증 이용활성화 관련 업무협력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삼성페이를 통해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이 이뤄진다면 ‘민관 융합 서비스’로, 모바일 신분증의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시작은 삼성페이지만 점차 다양한 민간 앱에서도 이용 가능해 질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신분증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방된 신분증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더해진다면 신원 확인이 필요한 온·오프라인 서비스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질 것이다. 

모바일 신분증의 가장 큰 장점은 편의성이다. 과거 필수품이었던 지갑은 이제는 선택이 됐다. 화폐의 기능은 신용카드가 대체했고, 이마저도 이제는 스마트폰이 담당한다. 점차 지갑의 구성품은 간결해지며, 신분증만 남게 됐다.

만약 모바일 신분증이 완전 상용화 단계에 돌입한다면, 스마트폰이 지갑의 모든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스마트폰만 휴대하고 관리하면 되기에 분실 위험성은 낮아진다. 또한 분실하더라도, 스마트폰의 보안으로 인해 분실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도 줄어든다.

기존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신분증에 있는 모든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자신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 공개가 가능해 진다.

이것이 이뤄지려면 간편하면서 ‘견고한 보안 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안이 철저하다면 사용하기 불편했고, 이마저도 점차 보안의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며 해킹 위험성은 높아졌다. 시간은 해커의 편이다. 보안 프로그램이 출시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보안의 방어력보다는 해커의 공격력이 우세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모바일 신분증이 상용화되기 위해선 보안성과 편의성, 양립하기 힘든 두 속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생체 인증∙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 증명(Decentralized Identity) 등 보안 기술 응용 및 개발되고 있다.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발행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를 비롯 기술력을 지닌 기업은 강력하면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남·오용되지 않도록 올바른 제도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인류는 언제나 그랬든 답을 찾을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지갑은 역사 속 유물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