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기업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감소, 공공기관에서의 유출 건수는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실(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간의 정보 유출이 민간 유출사례보다 많았다.

민간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1398만 건에서 262만 건으로 감소한 반면,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5만 건에서 340만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민간 기업에 비해 그 규모도 컸다. 사고 당 유출건수 평균을 비교했을 때, 공공기관(약 14만 7000명)이 민간기업(약 1만 2000명)에 비해 크게 높아 유출 규모도 컸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민간기업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했다. 2022년 이후 과태료·과징금 금액을 처분받은 경우, 민간기업은 평균 1억 원 가량 부과됐으나, 공공기관은 평균 7백만 원 수준이다.

윤영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민간기업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영역에서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