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한풀 꺾였던 전기차 시장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20일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상반기에 모두 소진됐다. 하지만 올해는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전기차 보조금은 절반도 대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가 전기차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매 시 선뜻 전기차를 선택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가격에 있다. 우리가 차량 구매하는 경우,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전기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동급 차량이라면 내연기관차에 비해 하이브리드는 약 500만 원, 전기차는 약 2300만 원 정도 비싸다. 이 차이라면 많은 장점을 지닌 전기차라도 구매하기 망설여진다. 그렇기에 국고보조금의 정도와 유·무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9년 최대 900만 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조금씩 감소하더니, 2023년 680만 원에 이르렀다. 이마저도 차량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어야 100% 지급된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인 경우 50%, 8500만원 이상이라면 보조급을 지원받을 수 없다. 축소된 보조금만큼 전기차 보급률도 낮아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조금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고, 액수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담당하는 한경부와 기재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가 ‘한시적’이라고 밝혔지만 전기차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국고보조금’에 관한 고민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에는 충전 문제에 대한 인식도 있다. 아직은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천 현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3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충전 인프라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충전기 출력(kW per EV)’에서 우리나라는 7kW로 1위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이 2.4kW임을 비교하면 3배에 가까운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대수’(Charging Points per EV)는 2.0대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전기차 수를 충전기 수로 나눈 수치로, 충전기 1대당 사용하는 전기차의 수를 의미한다. 세계 평균이 10대다. 이러한 훌륭한 수치가 있음에도, 비교 대상이 다른 나라가 전기차 인프라가 아니라 내연기관차 인프라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최근 정부는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주차장은 약 2%를 전기차 충전시설의 구비를 제도화했다. 또한 아파트·공영주자창·공중이용시설에도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화했다. 이렇듯 점차 충전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으며, 충전 속도적인 측면도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충전 인프라가 좋지 않은 유럽에서는 이미 전기차가 잘 보급되고 있다. 지금은 인프라 구축 단계이기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점차 그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