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의 관공서 서비스…통합 플랫폼 수립 필요

[김성지 기자의 지그재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필요한 것은? [사진=스토리셋]
[김성지 기자의 지그재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에 필요한 것은? [사진=스토리셋]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이제는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 발급을 위해 반드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장소시간 불문 발급받을 수 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 했던가, 많은 점이 편리해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각 관공서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다르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며, 관공서별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웹사이트마다 적용되는 보안정책이 다르기에 비밀번호도 다르게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서류 발급은 5분 내외로 처리할 수 있지만, 접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여러 차례 접속을 시도하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높이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의 편리한 UI/UX로 인해 상당히 높아졌다. 민간 서비스가 수요자 중심이라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할 것”이라 말하며, 국정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선택하며, 현 상황의 해법을 내놨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된 서비스를 한곳으로 집약해 편리한 서비스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분산돼 있는 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부터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아이디로 모든 행정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 각 부처에 적용되는 법령 개정, 분산된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의 구축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앞으로 2년 남짓의 시간이 남았다. 통합되는 데이터의 양과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2년의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에는 다수의 글로벌 유수 IT 기업이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때 정부와 민간이 협동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기술력이 만난다면, 각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맞춤형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 기업은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혁신 비즈니스를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 민관협력이 이뤄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시기는 가까워질 것이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이 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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