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에게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홍보했다. 이런 정부와 기업의 홍보만 믿고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3000만 명을 넘었다. 엄격한 전제조건하에서 지원되는 속도 20Gbps를 실제 5G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업은 거짓·과장 광고하였고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소비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약속한 20배 빠른 속도의 28㎓ 5G 서비스를 사실상 포기했고,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또한, LTE보다 5배 정도 빠른 3.5㎓ 기반 5G 서비스마저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함에도 이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주도했던 과기정통부와 담당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여전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7·6 통신대책’과 ‘11일 토론회’를 통해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상대(제4통신사,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 자율경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혁신적인 개선 및 폐지와 같은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부재한 점 역시 소비자가 이번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출범을 위해 주파수 할당가격을 2702억 원에서 740억 원으로 낮추고, 28㎓ 망구축 의무조건도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대폭 낮추었다. 현시점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28㎓ 5G 서비스가 아닌 3.5㎓ 기반의 5G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망의 구축이다.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는 5G가 아닌 LTE가 제공되고 있다.

수년 동안 공들인 알뜰폰도 수만 많아졌을 뿐 내실은 아직도 부족하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상설화, 다양화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안도 시점도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후생서비스(고객센터 등) 역시 개선이 필요함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지원금의 상한선을 정해둔 단통법의 혁신적인 개선 내지 폐지를 원한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촉진으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은 공시지원금의 15%→30% 일부 상향,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 출시 노력 등 소비자들이 바랬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의 이번 통신대책 역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은 빠져있다. 정부가 알아서 해줄테니 소비자는 기다리라는 식의 정부 대책은 늘 실패해 왔음에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제 4 통신사 추진도 알뜰폰 육성도 그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온 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실패를 막는 유일한 길임에도 정부는 또다시 같은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소비자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비자 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소비자’와 함께 하는 정책만이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