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GMS·Game Management System)에 대해 예산 관리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유동수 의원은 14일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임계점을 넘어섰다”면서 “예산 심사 이후 게임물의 사전 등급 분류 의무화는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까지 재정립하는 수준의 법률 개정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일 게임위 수도권사무소에서 진행된 직권등급재분류 이슈 관련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면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를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을 보며 할 말을 잊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동수 의원이 검증하겠다고 밝힌 GMS는 지난 2017년 약 30억에서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후 현재까지까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앞서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 등이 KBS의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책임자는 3개월 감봉조치라는 경징계 처분만 받았으며 현재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게임위는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법률로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회의록과 이로 인한 깜깜이 심의 의혹, 블루아카이브 등 특정 게임에 대한 보복행정 의혹, 바다이야기와 흡사한 사행성 게임들이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는 문제 등이 최근 이슈로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유동수 의원실은 기자간담회 당시 게임위에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 국회와 법률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게임위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 점 역시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GMS 문제의 경우, 지난달 29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모집을 진행했는데 전국에서 5849명(300명 이상시 감사 가능)의 게임 이용자가 국회를 직접 찾아 수기 서명을 남겼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함을 알 수 있다. 해당 국민감사를 접수한 감사원에서는 현재 게임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검찰·고용노동부·국가기록원·행정안전부·국가인권위원회·외교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도 연이어 게임위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게임위의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하는 예산편성과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것이고, GMS 구축에 들어간 원래 예산 38억원에 추가 계약 21억원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용처를 들여다볼 것이다. 일단은 삭감 위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위는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를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의심이 될 정도로 총체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회의 존재 의의부터 엄중하게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