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모바일게임 등급재심의가 연일 이슈를 낳으면서, 게임위가 국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소환되어 게임 등급 관리시스템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4일 오후 8시 36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게임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Game Management System· 이하 GMS) 구축에 대해 지적했다. 이는 최근 게임위의 모바일 게임 재심의에 대한 게임 유저들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게임물의 사전심의를 폐지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빠르게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어느 수준으로 돼 있는가? 완성이 되어있나”는 질문에 김 위원장이 “2017년 예산으로 2018년 1차, 2019년 2차까지 했다”고 답변하자 “지금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위원장이 “통합 시스템이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고 대답하자 이 의원은 “지난 금요일 의원실 소속 보좌관이 부산에 있는 게임위에 가서 사업 시설을 확인하고 점검했다”면서 “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이 사실이기를 희망한다. 국감 종료에 안심하지 말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GMS는 지난 2017년 게임위가 심의 및 관리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약 30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진해 2019년에 완성한 시스템이다. 그러나 2020년 해당 시스템에 대한 미완성 용역 및 대납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언론을 통해 약 16%가 미완성이며 완료된 항목에서도 약 8%의 오류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감리 업체 최종 보고서 내용이 보도됐다.  여기에 게임위가 사업이 종료되기 전 윗선에 완료된 것처럼 보고해 대금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측에서는 감사를 거쳐 책임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상헌 의원이 제기한 게임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종합 게임 분석 유튜브 채널인 ‘중년게이머 김실장(이하 김실장)’에서도 다루어졌다. 해당 채널은 게임전문 언론인 디스이즈게임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로, 이번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이상헌 의원실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하는 실시간 방송 ‘블루아카이브 청불 사태에 가려진 게임위 등급분류 문제의 핵심’을 진행했다.

해당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게임위 차원에서 진행한 게임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엉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방송에서는 2017년 GMS 1차 사업 계약 체결부터 최근까지의 내용이 모두 담겼으며, 당시 나온 언론 보도와 함께 감리보고서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해당 사업의 마지막 감리보고서(2021년·한국정보평가원 작성)에서는 약 96%가 완성됐다고 기록됐으나, 이상헌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실제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이트는 접속마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이상헌 의원실이 이번달 21일 게임위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질의한 녹취록 내용까지 함께 공개하면서 게임위가 해당 사업을 소홀히 대했다는 것이 공개됐다.

당시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속 터진다”· “피해를 받았는데 일부러 뭉갠 것이냐”고 분노했다. 또 의문의 인물이 방송 중 김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리보고서를 민간에 공개할 경우 감리를 맡은 회사 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모습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됐고, 이에 방송 시청자들은 해당 인물을 게임위 관계자로 추정하고 게임위가 언론탄압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방송 송출 당시 현장에 있던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다.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위는 GMS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소화 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