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게임위의 등급재심의 논란과 이후 떠오른 게임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Game Management System· 이하 GMS) 구축 의혹에 대해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자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규명을 위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유튜브에서 빠르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김성회의 G식백과(이하 김성회)’와 ‘중년게이머 김실장(이하 김실장)’ 두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GMS 관련 의혹은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김성회와 김실장 두 유튜버가 이상헌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받아 공개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의 핵심은 약 30억원(부대 비용 포함 50억원)의 예산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구축 사업의 마지막 감리보고서에는 약 96%가 완성됐다고 기록됐으나 실제 시스템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일부는 접속마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게임위가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으니,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차례다”면서 “첫걸음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내부징계가 필요한 사람에겐 내부징계를, 법적인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수준의 비위는 검찰 이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감사청구는 국회를 통한 감사(이하 국회감사)와 국민이 직접하는 청구하는 방식(이하 국민감사)으로 나뉜다. 이 중 이 의원은 국민감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국회감사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접수해 간편하지만 감사청구의 발송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 청구안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명을 통해 게임 이용자들의 민의를 모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감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국민 300명의 수기 연명이 필요하다. 의원실 측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국회 1번 정문 앞에서 서명을 모을 예정으로, 현장에는 배너와 서명대, 담당인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게이머들은 이같은 글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게이머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서명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도와준 이상헌 의원도 다른 의원들에게 욕먹고 ‘게이머들은 챙겨줘도 어차피 못뭉친다· 표안준다· 집에서 안나온다’는 식의 전례가 남을 것이다. 나라도 가서 한명이라도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게이머들은 지방에서 올라올 이들을 위해 기차표 할인법이나 빠르게 가는 길·주변 지역 맛집을 소개하는 등 조언을 하기도 했으며, 즉석에서 서명을 독려하는 내용의 온라인 배너 광고를 결제하는 화면을 인증하거나 300명이 채워지면 일부 인원을 추첨해 식사를 사겠다고 밝힌 이들도 등장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나라 게임 생태계를 바꾼다”면서 “많은 분들께서 서명하실수록 감사청구도 힘이 실린다. 귀중한 주말이시겠지만, 게임을 사랑하고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들러 서명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