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7개 환경소비자단체가 ‘폐기물이 들어간 시멘트에 대한 안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연대성명에 나섰다. 해당 단체들은 “더 이상 기다려 줄 수가 없다”면서 정부와 업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를 비롯 녹색연합·소비자기후행동·한국여성소비자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환경재단 등 7개 단체는 7일 각 단체의 소통 채널을 통해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시멘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과 입법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시멘트 업계에만 관대한 반환경적 기준과 특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의 배경에는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시설인 소성로 문제가 있다. 소성로를 가동할 때에는 각종 폐기물이 연료로서 쓰이거나 재로 만들어 시멘트 원료로서 배합되는데 주로 폐타이어, 폐목재, 슬러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88종이 활용된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만들어진 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EU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시멘트의 포장 전·후(포대)의 중금속 조사에서도 비소, 구리, 아연 등 대부분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경우 암은 물론,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경규제 기준이 느슨하다”면서 “대다수 국민은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된 건물에서 생활하지만 어떤 성분이 포함됐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사용량, 함량 성분을 시멘트 포대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투입되는 폐기물을 제한해 주택용 시멘트와 산업용 시멘트로 분리 생산·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소성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소성로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80ppm이 2007년 1월 31일 이후에 지어진 소성로에만 적용되고 있어, 시멘트업계에서 새로운 소성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은 채 해당 날짜 이전에 지어진 소성로(질소산화물 배출기준 270ppm)만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비자단체들은 폐기물처리 소각시설은 50ppm이라면서 소성로도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소각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들은 허술한 환경규제기준을 방치한 채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이면서, “안전하게 순환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에 따라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 업종에 시멘트 제조업을 추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이지만 이마저도 많이 늦었다면서 소각시설처럼 시멘트 제조업도 하루 100톤 이상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즉 환경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기를 촉구한 것이다.

김삼수 소비자주권 정치소비자팀장은 8일 소비자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성명은 정부의 행동과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소비자단체들이 국회 청원 등 폐기물 관리법 통과를 촉구하는 캠폐인 전개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김 팀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대기오염 물질 환경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시멘트에서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이 나온거에 대해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 말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을 포함한 소비자단체들은 새 정부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