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7일 국무 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국가재정을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 구조개혁에 힘을 실으며 재정운용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정부의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맞추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과 웨딩·뷰티 등 청년 친화적 서비스 시장의 개선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기관 고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2025년 증액 예산은 전담 인력 충원과 전산시스템 개선 등 분쟁조정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티메프 사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에 필요한 소송지원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했다. 대규모 집단피해 사건에서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정부는 올해 3월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소비가 많은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전방안에 포함된 웨딩·뷰티 서비스 과제 중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예식장,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결혼 관련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정보를 조사하여 가격정보사이트(‘참가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결혼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적정성, 선택 다양성, 신뢰성 등을 심층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불합리한 가격과 거래 조건으로 인해 결혼에 부담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거래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정부예산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 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면밀하게 심사하여 편성된 예산이 2025년도에 차질없이 집행되어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