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법정기한인 2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계 건의사항,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이 날 간담회는 이달 하순 발표될 2023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기 위해 열리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수출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전날 발표된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산업 생산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폭이 크게 확대했고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도 동반 감소하는 등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소비도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편, 10월 수출이 24개월만에 감소 전환되고 상당한 수준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데 이어 곧 발표될 11월 수출의 경우 10월보다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11월 수출의 감소폭 확대에는 글로벌 긴축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글로벌 경기 둔화에 취약한 중소기업 수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 요청으로 지난 9월 초 민생안정과 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헌법에서 정한 법정 기한은 오는 2일이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절차도 늦어지며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이 점쳐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 경제와 통화 중 2일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못 지킨 경우가 많이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예산을 신속하기 집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2일까지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예산안 확정을 위해 회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