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국고채 발행 물량 9조 5천억 → 3조 8천억
채안펀드 1차 3조원 이어 2차 5조원 규모 시행
한은, 2차 캐피탈콜 출자사 RP매입 통해 2조 5천억 유동성 지원
부동산PF 10조원 가량 보증 확대·신설 조기 시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채권시장 수급 안정과 유동성 개선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대폭 줄이고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참여금융사에 유동성을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4일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어려움이 남아있고 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지수·금리결정 발표 등 굵직한 행사가 남아있고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아직 존재한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동향·연말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관계기관·금융권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채권시장 수급 안정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과 관련해 정부·공공기관·은행권이 함께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 5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에 나선다.

정부는 시장·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정책지원프로그램의 매입여력을 확대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추가 캐피탈콜을 실시하고 캐피탈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 캐피탈콜은 투자기관과 출자약정 후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되어 실제 투자집행시 자금을 납입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 3조원 규모 1차 캐피탈 콜에 이어 5조원 규모 2차 캐피탈 콜을 시행한다. 2차 캐피탈 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PF·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필요시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을 모색한다.

한국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최대 2조 5000억원 지원한다.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으로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환 여부 결정한다.

증권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담보부 증권(PF-ABCP)’ 매입프로그램 총 1조 8000억원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개시했고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 총 1조원도 수요조사·심사가 진행 중이며 금주부터 매입이 개시된다.

산업은행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즉 절반으로 단축하여 매입속도를 제고한다.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연말 자금상황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한시적 완화, 은행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규제완화 방안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한다.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12월 중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해 실시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법인 등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기업 유동선 개선 시장안정조치 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안정조치에도 나선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5조원가량 확대·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5조원 규모 신설 등을 당초 오는 2월에서 1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내년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으로 확대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대상 요건도 추가로 완화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진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절실하므로 금융기관에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한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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