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만 시중금리로 변경, 중복대출 가능해
생활안정자금 1%대 금리 유지…2개월 만에 40억원↑
유동수 의원 “꼼수대출 시중금리 1/6수준, 국민 박탈감 가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국정감사에서 직원에 대한 특혜 대출을 지적받은 한국은행이 오히려 꼼수 대출을 늘려버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사내대출 중 주택자금은 늘지 않았으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은 2개월 만에 40억원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직원들에게 연평균 1% 중 후반 금리로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줬다. 이는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한은 직원의 경우 사내대출로 주택자금 5000만원, 생활안정자금으로 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가 오르기 전인 올해 상반기 3%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75만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 한은의 사내대출 금리는 1% 중반대로 시중금리보다 1.2~1.5% 낮게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했다.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4.35%(올해 8월말 기준)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한은의 직원 주택자금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57억 3600만원→2014년 51억 2400만원→2015년 43억 6900만원→2016년 말 38억 5600만원→2017년 말 37억 2400만원→2018년 39억 3400만원→2019년 36억 9200만원→2020년 48억 5300만원→2021년 55억 91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대출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은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2013년 말 77억 2600만원→2014년 82억 7300만원→2015년 79억 4400만원→2016년 말 87억 7700만원→2017년 말 100억 1000만원→2018년 117억 1600만원→2019년 124억 1600만원→2020년 141억 300만원→2021년 156억 7800만원을 기록했다. 1인당 대출 한도는 2000만원이다.
국정감사 때마다 사내 특혜대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한국은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은행연합회 공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조정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까지 대출을 받은 직원은 여전히 1.8%의 저금리로 사내대출을 이용 중이다.
또한 2022년 6월말 한은 직원 171명은 59억 7000만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7월 주택자금 대출 규정을 바꾼 후 대출받은 한은 직원은 167명으로 4명이 줄었고 대출 잔액은 58억 20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한은의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여전히 1%대인 1.8%에 불과하다. 또한 직원 1인당 2000만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해 중복대출도 허용함에 따라 기존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을 8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꼼수를 통해 직원 특혜 대출을 유지한 한은은 직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의 용처에 관해 묻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의 사내대출에 대한 정책 변화 후 2022년 6월 말 978명이 받았던 166억 9100만원의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8월 말 1006명이 206억 800만원을 받아 40억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은행 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62만원이지만 한국은행측은 어려운 직원이 받아가는 대출이기 때문에 트레킹을 따로 하고 있지 않고 물어보는 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이 아닌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국회 지적을 무시하고 꼼수를 통해 시중금리에 1/6수준의 특혜 대출을 일삼는 한은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은이 사내복지기금도 아닌 발권력을 앞세워 예산을 재원으로 삼아 시중금리의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국민에게 더욱 큰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의 예산이 자의적으로 배정되고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히 살펴 이번 국정감사에서 따질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