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협의 사항을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주요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Δ국정과제 추진 입법 Δ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Δ부동산 대책 후 시장 동향, 향후 후속 조치 계획 Δ아동수당·기초연금 계획 Δ살충제 계란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아동수당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0~5세 아동 전원에게 최대 72개월간 월10만원 상당의 수당이 현금, 상품권 등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은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당정청은 또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주거 복지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임대주택 등록확대 제도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설하기로 하고 불공정 관행·영업환경 개선 대책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설로 3조원, 경영 여건 개선 대책으로 1조원 정도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가 끝나는 만큼 조만간 계란 유통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하 검출된 계란도 모두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식품가공 과정 역시 추적이 가능한 만큼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 역시 전량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따르면 16일 아침까지 전체 조사 대상 산란계 농장 1239개 중 245개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 이 중 2곳에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2곳에서는 허용량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조사가 끝나 '문제 없음' 판명을 받은 계란은 곧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늦어도 18일까지 문제가 있는 계란은 전부 폐기하고 나머지는 시중에 전량 유통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만 감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100대 국정과제'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중 91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465개 등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정청은 이 중 85%인 305건을 2018년도까지 추진하기로 했으며 현재 정부 내에서 입법 조치가 가능한 하위 법령 중 108건은 올해 내 조기 처리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