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이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 및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는 약 51분간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담화문의 대부분은 의료 개혁의 추진 이유과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한번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이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하고, 확실한 근거와 함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인력 수급 추계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구체적 수치를 들며 외국과 비교해 국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10~20년이 지난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에 더해 담화문에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됐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일일히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논의 부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 대응이나 건설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 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도 정면 돌파했던 정책들을 거론했으며, 해당 정책들에 대해서도 “물러섰다면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또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주장하던 ‘2000명 증원 철회’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윤석열 댜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의사들은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발표를 지켜봤지만, 정부가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며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은 기존에 의협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사회적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며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서 협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은 예상했던 대로 물러섬이 없다"며 “그런데 그는 또 거짓 주장을 했다. 편향된 정보의 제공, 그것이 권력의 횡포다”라고 말했으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담화로 인해 오히려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담화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말하면서 공공의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민간 주도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의료 체계를 온존시킨 채 2000명 의대 정원을 늘려봐야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국민의 생명이라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 한국보다 의사 수가 훨씬 많다는 모두가 아는 얘기를 하는 데 그쳐선 안 됐다”면서 "이 나라들은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국가가 의료인을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