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이어지는 파업…“의대 증원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 탈피할 것”

[사회이슈] 의대 입학 정원이 생명보다 중요? 본질에 집중해야… [사진=언스플래쉬]
[사회이슈] 의대 입학 정원이 생명보다 중요? 본질에 집중해야… [사진=언스플래쉬]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지난 2월 6월 정부의 의대인원 증원 발표 후, 의료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났다. 이후 의과대학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하며 의료재난 상태를 더욱 심화되며 두 달째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비자단체협)는 지난 28일 의사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 의료소비자가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열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의료개혁의 본질은 없고 의대증원 숫자에 대해서만 논의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은 “정부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의대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달리던 평행선에서 내려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의료정책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은 이미 두 차례의 성명을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정부는 의료계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게는 어떻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할 것인지 필수 의료패키지 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의료계에게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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