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관계부처와 함께 2023년 정책자금에 205조원, 5대전략과제에 81조원을 공급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등과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했다. 정책금융기관과 각 정부부처는 2023년중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예 : 설비투자 붐업대출(산은), 혁신성장비전 대출(기은), 신성장동력보증(신보) 등)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하고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 5대 전략과제별 주요 배정 내용과 관련해 “우리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의 초격자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초격차산업 지원에 16조원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부가가치가 증대될 유망신산업에 총 13조원을 공급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침체를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에 17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니콘을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ㆍ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에 총 9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도 총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보다 11조원 증가한 총 20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신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하여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