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 기존 5천억에서 1조원로 2배 늘려
소상공인 자금공급·리스크관리 위해 데이터 인프라 개선
경직적 금융보안규제 사후적 규제로 변경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가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되고 금융보안규제가 사전적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혁신 분야 안건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금융보안 규제 선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주현 금융위윈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와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마이데이터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평가업(CB)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과 기존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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