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은 53조원에 이르는 ‘이자장사’를 그만두고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은행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릴 것이 아니라 예대금리 격차를 대폭 줄여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권은 은행의 지나친 ‘이자 장사’를 막자는 취지로 22일부터 은행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공시를 시작했다.

예대금리 차는 평균 대출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를 뺀 값으로 산출한다.

이번 공시는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사황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마련됐다.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3배 높아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36%p로 가장 컸다. 우리은행 1.29%p, KB국민은행 1.18%p, 신한은행 1.14%p, 하나은행 1.10p%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터넷은행 중에는 토스뱅크가 5.65%p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 2.45%p, 카카오뱅크가 2.33%p로 뒤를 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21%p인 반면, 인터넷은행은 평균 3.48p%로 나타나 인터넷은행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1.37%p로 전체 예대금리차(1.21%p)에 비해 0.16%p 높았다. 가계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산식으로 금리차가 클수록 대출이자에 대한 가계 부담이 높아진다. 가계예대금리차는 신한은행이 1.62%p로 가장 높았고, 우리·NH농협이 1.40%p, KB국민이 1.8p%, 하나은행이 1.04p로 뒤를 이었다.

한편 가계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신한 4.57%p으로 나타났으며, KB국민 4.36%p, 우리가 4.22%p로 뒤를 이었다. 인터넷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3.46%로 전체 예대금리차(3.48%p)에 비해 0.02%p 낮았다.

시중은행의 2021년 대비 대출금리는 62.4%, 수신금리는 60.18%나 증가했다.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의문’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드디어 시행됐지만 금융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예대금리차 공시는 금융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면서 은행 간 예대금리차 축소 경쟁을 유발해야 하지만, 단순 비교공시에 머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점수 구간별로 예대금리가 차이가 있고, 시중은행은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평점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만큼 금융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는 단순히 금융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은행들의 금리인하 경쟁을 유발하고, 대출금리를 내리는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은행의 이자 이익은 26조 2000억원에 이른다. 1분기 12조 6000억원, 2분기 13조 6000억원의 이자 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지난 1분기 가계대출은 1752조 7000억원, 이중 559조 1000억원 가량은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 잔액이라고 한다.

소비자주권은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격차를 대폭 줄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