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들이 법인 회사 대표 등 경영인(CEO)를 타깃으로 한 이른바 ‘경영인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지만 일부 설계사들의 왜곡된 영업 방식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 동양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BNP 파리바카디프생명 등이 경영인 특화 정기보험을 내놓고 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일종의 종신보험이다. 경영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법인의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경영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절세, 상속세 및 퇴직금 재원 마련 등으로 활용 가치가 있어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다. 

보험료 납부를 비용 처리해 절세를 한다거나 보험만기와 관계없이 종신까지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종신전환특약을 선택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연금전확특약을 선택해 은퇴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은퇴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세금 폭탄 우려는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확정 판결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들이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려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비로 보험료를 내고, 특수관계인(가족, 친척 등)을 통해 계약 수당을 챙겨 다시 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 상품의 문제 라기보다는 설계사 등이 잘못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전했다.

삼성생명 “경영인보험 판매 축소…사실무근”

최근 한 언론은 삼성생명이 경영인보험 판매를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올해부터 줄여나가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것.

하지만 소비자경제 취재 결과 이는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대리점과 고객 간의 구두 상의 합의 (등의 문제이지)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보험사가 온전히 컨트롤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인 정기보험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행대로 판매하고 있다.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