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관련된 이슈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정치권에서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위를 제대로 관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 400회 국회(정기회) 제 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위의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GMS) 구축 비위 및 예산 유용 문제에 대해 질문 공세를 펼쳤다.

장경태 의원은 먼저 “지난 29일 국회 앞에서 국회를 둘러쌀 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방문했는데 무엇때문인지 알고 있으냐”고 물었고, 이에 박보균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어서 “이상헌 의원실에서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연대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5000여 명이었다. 각 의원실로 제보를 하고 계신데, 최근 38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이미 지난 2020년에 문체부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고, 게임위 예산 127억 규모로 30%에 해당하는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그때 문체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고 되물었다. 

그러나 박보균 장관이 “게임위의 사안에 대해 다시 살피고 있다” 등의 답변을 하자 장경태 의원은 다시 “감봉 3개월이다. 38억원이나 예산을 이렇게 대납·불용·유예하고 허위로 검수했는데 3개월 감봉 징계 절차가 합당하나. 이거 감사원에 감사 요구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실제 이 시스템 보면 기능들이 작동하지도 않고 메인 서비스 도메인 들어가 보면 접속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2020년에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저는 장관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셔야 한다고 본다. 이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서 게임위가 합격 처분을 내렸는데, (시스템 제작 업체에) 배상금은커녕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써주었다. 역대 정부 계약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겠는가”고 비판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그런데 이 만행을 저지른 직원은 지금 게임위에 퇴사해서 한국조폐공사에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서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분류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장관께서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는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장경태 의원은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공정성 상실했다는 여론이 많다. 어떤 기준과 어떤 심사를 하는지 회의록도 없다.예를 들면 심의 상정 게임 3800여 건이 있는데, 위원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227건 5.9%에 불과하고, 실제 회의록도 남은 게 없다. 제대로 공개한 회의록도 단 한 건이다”면서 “밀실 심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보균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의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게임위는 GMS 구축과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게임위는 지난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문제가 되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등 타 국가기관에서도 게임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