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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비 인하 강행…난관 부딪힌 이통사 대응은?유 장관 “내 갈 길 가겠다” vs 업계 “과도한 조치 건의 및 소송제기도”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오아름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놓고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비 인하를 현실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일산 킨텍스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묻는 질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이통3사로부터 9월에 시행될 선택약정한일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수렴했다. 의견서 내용에는 정부의 통신비 절감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기정통부에서 제시한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통3사의 입장이 담겼다.

더불어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업계는 이 조치만으로도 수익이 크게 줄어들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월부터 강행할 경우 각계 요로에 법적 정당성을 지니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건의하고, 한편으로는 소송 제기를 통해서라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의 공방 속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각되며 통신비 인하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사실 통신비는 이번에 새로 부각된 이슈는 아니다. 선거철마다 ‘통신비는 비싸며, 정부가 나서 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가지 않도록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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