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최근 끝도 없이 발생하는 대규모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최근 이슈를 다루자면 옆나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계속 일본의 토지에 처치곤란으로 쌓여만 가던 것이, 12년만에 바다로 내보내지기 시작한 것이다.

방류가 시작되고 난 이후의 수산업 현장은 말 그대로 다가오는 재해를 앞두고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한켠에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깨끗한 수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수산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앞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상인들의 고뇌가 가득하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중국과 일본의 어민들 역시 울상을 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많은 양의 일본산 수산물을 소비하던 중국은 그야말로 염상(炎上)이다. 전면 수입 금지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도 대응이지만, 국민 감정은 일식집의 간판을 스스로 뜯어내고 일본 전역으로 전화를 걸어 항의에 나서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일본어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양국 정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안전하다고 밝히는 이유는 특수한 처리를 통해 바다로 내보내고 있고, 매일 삼중수소 수치를 감시하고 있으며, 수치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방사능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모든 부분이 명확하게 규명되지도 않았고, 과거 체르노빌 원전 폭발로 인한 끔찍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는 특수한 처리가 어떻게,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원리로 방사성 물질이 정화가 되는지 확실하게 검증해주지 않았다.

여기에 정말 안전하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시키지도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밑에서 실무진간의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었을 것이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간에 양국의 환경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상과 대책이 세워졌다면, 방류 시작 전에 수일·수시간에 걸쳐서 정말 자세하고도 검증된 설명서가 연일 미디어·인터넷를 통해 공식적으로 나왔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직접 관련 업계인들과 소비자들, 국민들을 만나 논의·질의를 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랬어야만 하는 설명 과정은 애매모호하게 끝났다.

수산업 피해 대책도 가관이다. 우리 정부가 꺼내든 대책은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한 것과 예산 증액, 검사·단속 강화 뿐이다. 정말 단지 이것 뿐이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여 년 이상 이어질 예정인데, 아무런 장기 플랜이 없다. 어업 관련 종사자들, 관련된 2차 산업 종사자들, 소비자들, 그리고 자연 환경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미리 세워진 게 없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상황이 정말 두렵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지만, 이번 오염수 방류는 너무나 많은 우려 속에서 당장 닥쳐온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을 강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방사능 문제가 정말 없다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다를 망쳐버린 것이 과연 몇몇의 책임만으로 끝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