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매년 거론되고 있는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로 인한 현 피해상황 등을 다시 한번 논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에 제언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와 ‘남한강친구들’은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폐기물 시멘트 안전관리기준 ’이대로 괜찮나?’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최병성 한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공동대표 ▲김태룡 경실련 공동대표 ▲구자건 전 연세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 ▲박현서 열환경기술연구소 소장 ▲김동환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소장 ▲김주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 ▲정희문 쌍용C&E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 영월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의 첫 순서는 최병성 대표의 ‘쓰레기 시멘트 문제점과 개선 방안’ 주제 발표로 시작횄다. 최 대표는 “콘크리트 건축물은 인체 건강에 가장 나쁜 건축 방식이지만 값싸고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사용하는 것인데, 원료에 산업폐기물이 첨가되며 인체 유해성을 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최 대표는 주요 사례로 경북 의성의 방치된 쓰레기 산의 67.7%가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되었음을 알리면서 “해당 쓰레기들은 출처를 알수가 없었다. 또 어떤 감염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는지도 몰랐다. 조사없이 급하다는 이유로 시멘트 공장에서 처린 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한 환경부의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또 최 대표는 소성로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염소 더스트 등의 중금속의 불법 매립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쌍용C&E 동해공장의 염소더스트 매립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상적인 시멘트는 염소가 300ppm이하인데, 이 곳의 불법 매립 콘크리트의 염소 검출량은 1만 2900ppm이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최 대표는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주변 마을의 피해를 설명하고, “시멘트 공장은 환경오염 시설일뿐, 쓰레기 해결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공장의 배출가스 시준과 쓰레기 사용기준, 시멘트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시멘트 공장의 쓰레기 사용총량을 제한하며, 시멘트 등급제와 함께 사용처를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는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공동대표가 ‘시멘트 공장 주변대기 환경오염 문제점과 대안: 제천·단양·영월 지역’으로 진행했다.

이 대표는 먼저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고, 분지 지역인 제천·단양·영월 지역의 초미세먼지 현상황을 ‘환경부 에어코리아 미세먼지측정소’의 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 2021년 초미세먼지의 24시간 평균 농도가 15µm 이상인 날이 223일로, 여기에 일일 대기정체 시간과 일수도 많고 오염물질이 비산되지 않고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지역에 시멘트공장이 6개나 있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지난 90년대 이전에는 화석 연료나 벙커 씨유 등을 시멘트 제조에 써왔지만 1999년부터 화석연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폐타이어를 시작으로 합성수지, 폐유, 폐비닐등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오니류도 사용됐다”면서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화물과 황산물 등이 초미세먼지화 되고 악취발생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인용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9년의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천과 단양의 시멘트공장(4곳)의 배출량은 2만 148M/T로, 충청북도 전체의 91%를 차지했으며 제천 인근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질소산화물의 배출 총량이 충청북도 전체의 134%인 2만 9614M/T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23%이자, 충청북도 대기오염물질의 94.6%, 강원도의 85.7%에 달하는 양을 시멘트 공장이 배출한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의심가는 시멘트공장 발 유독성 물질로 일산화탄소·수은·아크릴로니트릴·벤젠·톨루엔·나프탈렌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유독성 미세먼지가 사람의 생명과 농작물의 광합성을 위협한다면서 이에 대한 싱태조사와 대책을 정부와 산업계에 요구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대기 정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고 마스크를 쓰지않으면 입안이 쓰고 목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현지에서는 안개나 흐린날 정도로 치부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멘트업체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 역시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하늘은 손바닥으로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다”면서 정부·국회에 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 기준 강화와 성분조사를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시멘트 업체에는 완벽한 저감시설(SCR)을 설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여러 참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구자건 전 교수는 “국내 시멘트 제조시설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의 집적도가 크다”면서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저감하기 위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현서 소장은 “시멘트 제조 공정중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기준 및 TMS 전송 항목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폐플라스틱을 다량 사용하고 있는 국내 소성로의 경우 불완전 연소물질인 THC(탄화수소) CO가스에 대한 자동측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환 소장은 “시멘트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건설에 기초적물질로 활용되는 주요 자원이란 측면이 크며 그간 자연의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은 일정 부분 감내하면서 성장을 지속해왔다”면서 “탄소중립과 온실가스저감 등 기후위기 속에 경영에 따른 미래 ESG환경에 걸 맞는 대폭적인 시설투자와 친환경시멘트의 신소재 연구개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가 마무리된 후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계자분들이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폐기물처리와 오염 물질배출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여실히 느꼈다”면서  “폐기물 처리가 시멘트 공장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그날까지 여기 계신 모두와 함께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