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소비자연합)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실손의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지지와 환영 의사를 보냈다.

소비자연합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늦었지만 실손보험 가입 4000만 소비자를 대표해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소비자연합은 법안 통과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접 병원 등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방문 없이 필요 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손보험의 편익과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라면서 아직 남아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연합은 소비자의 편익 제고는 물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합은 의료계와 보험업계와도 긴밀히 협력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성경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의 지급 거부나 지연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되면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소비자실태 모니터링 및 시장감시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악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서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