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양성 예산이 2700억원대로 3배 가까이 증액된 가운데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150~420억원대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예산은 올해 959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71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됐다. 인재양성 사업은 총 11개로 구성됐으며 반도체 특성화 대학 480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 캠프 150억원, 반도체 권역별 거점연구소 27억원 등 3개 사업은 신규 편성됐고 8개 사업은 증액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강사법 예산은 0원이다. 2018년 소위 ‘강사법’으로 불리는 개정 고등교육법 이후 대량해고 우려·사립대 재정여건을 고려해 2019년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명으로 지원해왔는데 2023년에는 배당 예산이 없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2019년 예산 152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과 대폭 상승한 429억원에서 2021년 369억원, 올해 264억원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내년 정부안은 0원이다.

정부는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이 3년 한시 사업이었고 올해 1년 연장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강사 처우개선비는 사립대학이 부담해야 할 몫이고 강사 고용의 일부 회복 등 강사법이 착실하게 자리잡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시사업은 2018년 12월 당시 여당과 기재부 협의사항이라 이해당사자 없이 진행된 사안”이라며 “사립대학 재정여건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강사 고용의 회복은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강사 고용의 일부 회복을 강사법 안착으로 해석하는데, 그동안의 정부 재정지원 영향으로 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전 여당과 기재부 협의를 핑계로 재정지원을 끊으면 강사 고용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내년 예산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고용은 2018년 5만 8546명에서 2019년 4만 6925명, 2020년 4만 6270명으로 1만명 이상 줄어든 뒤 2021년 4만 7784명, 2022년 4만 9029명으로 완만히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배진교 의원은 373억원 증액 의견을 낼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