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을 상향한다. 또 해운 업황 둔화에 대비해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하고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에 벤처기업 투자금액 5%와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3%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합해 총 세금 8%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의 유입이 더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하여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한다고 언급했다.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민간의 모험적 투자가 저조한 구조적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벤처투자는 올 1·2·3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929억원 증가, 58억원 증가, 8387억원 감소로 나타났으며 2021년 전체 벤처펀드 9조 2000억원 중 정책금융 출자를 받아 결성된 펀드는 약 64%, 5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공개했다.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설명하고 난 뒤 이어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방향을 짚었다.

추 부총리는 “우리 해운산업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운 운임이 이례적으로 상승하며 호황기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운임이 하락하고 물동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 업황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근심을 표했다.

해운수지는 2019년 21억 6000 달러 적자에서 2020년 12억 5000만 달러 적자, 2021년 110억 4000만 달러 흑자,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100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019년 811에서 2022년 1월 5110까지 늘었다가 지난 10월 1698로 하락했다.

정부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 중장기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운 업황 둔화 대비,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해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고 해운시황 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황 분석과 대응체계도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정확한 시황 판단을 위해 ‘부산항발 운임지수’ 등 한국형 운임지수를 개발해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SCFI를 활용했으나 우리나라 실제 운임과 괴리되는 측면 존재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해운산업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민간선박 투자 활성화 등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