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산적해 있는 게임업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세미나실에서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한국게임학회와 함께 ‘윤석열 정부 게임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위정현 한국게임회장을 비롯해 김철학 한국e스포츠협회(Kespa) 사무총장, 임혜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장, 김윤명 상명대학교 특임 교수, 이명환 분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 행정사무관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으며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병극 문체부 1차관 등도 자리에 함께 했다. 

발제에서 위 학회장은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논제를 다뤘다. 주요 논제로는 게임 산업의 성장과 함께 지난해 이슈가 되었던 확률형 아이템을 시작으로 P2E게임, 메타버스, E스포츠 활성화,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 증대, 그리고 중국의 판호 발급 문제 등을 언급했다.

위 학회장은 “게임은 이미 전 국민이 즐기는 문화의 산물이 됐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선 정국과 달리 식어버린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열의를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게임산업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으로 비판했다.

우선 위 학회장은 지난해부터 업계 이슈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 권익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이용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율규제를 명시해 물타기하는 법안은 다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중요하다고 언급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위 학회장은 이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 해당 조항을 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처벌 규정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위 학회장은 박보균 신임 장관 등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판호와 게임산업 재도약 등 현안에 대한 추진력 부재를 우려하고, 직접 나서서 간담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호소했다. 

위 학회장은 판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를 사례로 들었다. 위 학회장은 “해당 게임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당시 정부 임원 4인의 노력으로 통과됐다.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특히 문체부와 외교부의 노력 없이는 판호 재개는 어렵다”면서 “미국에서 한한령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미국 정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왜 판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가”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의 양극화도 우려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BM과정에서 대기업의 매출 독점이 심해지고 있다. 신규 IP와 BM의 등장이 필요하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개발사의 육성 및 시장 등장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파했다.

반면 위 학회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한 중소 게임개발사 지원 사업은 전혀 시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못했다”면서 링게임즈의 P2E게임 ‘스텔라 판타지’의 지원사업 선정을 비판했다.

P2E게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처럼 금지시켜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특히 위 학회장은 P2E게임을 확률형 아이템규제를 피하기 위한 게임사들의 우회로로 보고, 소셜카지노와 웹보드 게임이 P2E와 결합되려는 시도에 대해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위 학회장은  P2E게임 허용 조건으로 완전한 ‘Free to Play’의 실현과 청소년의 진입 원천 차단, 게임내 경제와 가상화폐의 안정적 유지, 게임 신규 글로벌 IP의 개발을 들면서 “유저의 돈을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사의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이 어렵다면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NFT는 P2E와 분리해 기존 게임과 결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가상자산의 형성과 거래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메타버스와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 학회장은 메타버스에 대해 “구체적인 실체도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다”면서 “기술적인 혁신이나 비진니스 모델의 혁신을 동반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메타버스 성공 사례인 ‘마인크래프트’·‘동물의 숲 시리즈’·‘로블록스’ 등은 사실상 게임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에서 이를 제외하면 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물었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서는 경기장 건설 활성화와 초·중·고 아마추어 e스포츠팀 활성화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위 학회장은 게임 기반 교육인 G러닝을 적극 활용해 소외 계층 등을 위한 문화적 도구로서의 게임을 주목하고 다양한 계층이 게임에 접근하는 것을 통해 게임에 대한 인식 개변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P2E 게임 규제와 e스포츠 진흥 정책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들은 각자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혜진 변호사는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P2E게임 사건을 사례로 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P2E의 어떤 부분을 허용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지 정책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의 P2E게임 접근은 이전 바다이야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듯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작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김철학 사무총장은 “한국 e스포츠의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콘텐츠 기획력도 여전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시장이나 자본의 규모에 의해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언급하며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분석할 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유스 시스템인 PC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이미 PC방이라는 선수들의 팀워크와 전략·변수·전술을 논의하기 위한 공간이 경기장과 함께 갖춰져있는데 왜 이러한 진로를 탐색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가”하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그는 e스포츠 지역연고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역 연고제는 유소년 팀과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클럽과 팀에서 생겨나는 것인데, 아무런 기반도 없이 지역연고제를 주장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요철 협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키워드인 공정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게임사업이다”면서 “게임 유저들이 오죽하면 아이템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시위에 나서기도 하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교 우위인 게임이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이에 대해 리그오브레전드(LOL)을 사례로 들면서 “LOL의 게임 모델을 보면 재미가 있으면서도 본질인 공정성에 충실하고 있다”면서 국내 게이머들이 상당히 인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협회장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규제가 더 많아 어렵다”면서 “법적인 문제에서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각종 문제와 현안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 중에는 한 게임 유튜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해당 유튜버는 “한국은 P2E 게임을 가장 잘 만들고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P2E게임이 자체가 유일하게 내가 얻은 보상과 재화 같은 거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면서 “P2E 게임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명환 행정사무관은 이러한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게임이 국정과제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게임은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면서 “각종 게임산업 관련 이슈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적해준 부분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어 “e스포츠에 대한 의견은 맞는 것 같다. 우리나라 축구가 독자성이 약한데도 이어져나가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유소년 축구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면서 구청이나 학교 차원의 팀 육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