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中제품 라벨 바꿔치기로 국산품 둔갑…소비자 피해 심각
저가 中제품 라벨 바꿔치기로 국산품 둔갑…소비자 피해 심각
최근 5년간 적발금액 224억...적발 업체 160개 넘어서
소상공인 피해…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 미흡
  • 최빛나 기자
  • 승인 2019.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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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사례 (사진=김규환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저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 한 다음 국내 생산 물품으로 둔갑시키는 '라벨갈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관세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라벨갈이 적발금액이 224억 원, 적발건수는 343만 974건에 달한다. 적발업체도 160곳이나 된다.
 
이 실적에는 라벨갈이 단속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서울시의 경우 적발금액을 집계하지 않아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제 적발 건수와 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라벨갈이가 주로 이뤄지는 품목은 액세서리, 의류, 모자, 신발 등이다. 이런 물품들은 국내 의류상가 등에 대거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라벨갈이가 국내 의류 제조업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라벨갈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단속), 중기부(민·관 협의회 구성 운영), 산업통상자원부(라벨갈이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 소관 부처) 등 5개 기관이 얽혀있다. 여러 기관이 라벨갈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 간 협조는 부족한 실정이다.
 
관계기관 간 협업 여부에 대해 중기부는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노력을 했다"고 밝혔지만, 단속 기관들의 입장은 달랐다. 서울시는 2019년 이전에는 타 기관과의 협업 내용은 없다고 했으며, 경찰청, 관세청도 유사한 입장이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민·관협의회에는 라벨갈이 관계 기관과 민간이 총출동했지만, 5차례 회의를 가지는 데 그친 채 지난해 종료됐다.
 
지난 8월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중기부, 산업부,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가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 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3개월간의 한시적인 활동이며, 활동 연장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5개 기관 간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라벨갈이 소관 기관이 5개나 되지만, 지금까지 기관 간 협업이 미흡했다. 지난 8월 5개 기관 합동 특별단속이 시행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라벨갈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향후 5개 기관이 상시적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저가 물건을 국내 물건인줄 알고 도매하거나, 그걸 직접 판매함으로서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큰 피해가 예상된다.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 및 단속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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