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장제원 의원 등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여상규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권지연, 최빛나, 오아름 기자] 오늘(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사법농단' 최대 쟁점 

‘사법농단’ 관련 이슈가 최대 화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한편,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해명하려면 출석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제출을 놓고 한국당 의원들과 안 법원행정처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가 하면, 오전에는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다 10여 분간 정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국방위원회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두고 여야 충돌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부딪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군사합의서와 관련해 "재래식 무기를 통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사실상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마치 평화가 이미 찾아온 것 같은 국민 여론을 확산시키고 거기에 군은 무장해제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에 국민이 대단히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일위원회...강경화 외교부 장관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뜨거운 감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진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연합뉴스)<br>
국정감사 받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장관은 경솔한 5·24 조치 해제 발언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혼란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우리 외교부가 소신을 갖고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나서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같은 해 우리 정부가 마련한 대북 제재 조치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및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대북 투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정책 둘러싼 여야 대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수도권 집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집값 상승은 투기수요와 박근혜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 기획재정위원회...한승희 국세청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득세 추징"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한승희 국세청장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액이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소득세를 추징할 것이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법 요건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관련 법에 따르면 뇌물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은 86억원이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규모는 245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추징돼야 할 소득세는 이 전 대통령이 30억1000만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93억1000만원으로, 총 123억2000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국감장에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과 관련, 자료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관련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수사 과정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자료 요구를 지양할 것을 요구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이 지목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풍등이 아닌 안전관리 미흡이 문제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 보건복지위원회...문재인 케어 / 행정안전위원회...공무원 증원 계획 쟁점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현행 아동수당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장(부사장),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정현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전무,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전무),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5대 그룹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증인 출석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선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 병역 미필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선발 논란과 관련해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선 감독은 야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초지일관했다. 

 앞서 선 감독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자 4일 KBO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 선발은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KBO가 국회에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을 조작해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질의·응답에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손 의원이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완전히 넘긴 뒤 선 감독이 역대 최초의 전임감독으로 취임했다"고 지적하자, 선 감독은 "행정은 잘 모르는 일"이라며 "연봉 2억원에 판공비가 포함됐다"는 계약 세부 내용까지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든 야구 감독이 이곳까지 나왔다는 게 유감이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구글·페북 등 글로벌기업 역차별 범정부 합동조사 가시화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시간 넘게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감사가 지연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경수, 송인배, 이해진 등 드루킹 사건 증인 채택 합의 불발과 불출석에 대해 과방위 위원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 증인으로는 구글 코리아의 존리 사장과 애플 코리아 영업대표 브랜든 윤, 페이스북 코리아 데미안 여관 야오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디지털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의미하는 ‘구글세’와 국내망 사용료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기업에 불법 행위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합동조사를 실시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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