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조세개편 준비 마련"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경제 정책을 낙수 효과식 하향 방향에서 크게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논쟁이 분분한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에 관해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지난 22일 추경 처리 후 증세 강조 기조로 돌아서 여당과 달리 정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등을 새 정부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됐던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목요일 날 당정협의에서 별도로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임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 한달 여 이전부터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 안 한다”고 말해왔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에 대한 규모라든지에 있어서 당과 협의를 할 것”이라며 “5년 경제 정책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정책, 예산, 조세 개편 방향, 일자리 창출, 소득 재분배, 공공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방향과 개혁, 새 정책 금융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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