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새 정부는 ‘미세먼지 응급 감축’을 언급하면서 연일 기사에 오르내리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경유차 수요 감축 등을 대책으로 세웠으나, 실효성을 따져 산업별·지역별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 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1999년 기준으로 중국발(發) 미세먼지는 실제로 1/3가량 줄어든 것으로 측정된다”며 “현재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마련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기상청 인공강우

앞서 기상청은 올해 10월경 국내에서 인공강우(人工降雨)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경기도가 이 실험이 미세먼지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분석하겠다고 나섰다. 가뭄 대책용으로 진행된 연구가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전환된 것인데 여기에도 말이 많다.

인공강우는 기상전용항공기가 필요하고 일단 항공기가 준비돼 우리나라의 초보적인 인공강우 기술로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공강우는 비를 만들 수 있는 구름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껏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을 분석해보면 서해상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해 중국의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날은 이동성고기압 내에서 건조한 날씨일 경우가 많아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즉 비를 내릴 구름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천연가스 발전소 증축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첫 번째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노후화된 10개 발전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천연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와중에 원자력과 석탄 등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 기저전력 가운데 원자력 확산과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석탄 화력발전소까지 가동 중단될 경우 국가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석탄화력 발전소의 황산화물(SO₂) 50~100PPM, 질소산화물(NO₂) 60~140PPM 등 배출량이 준공시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는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영흥화력 3~6호기)보다 강화된 15PPM, 10PPM, 3㎎을 각각 적용한 친환경·고효율 발전소로 알려졌다.

이에 국가경제를 위해 석탄화력 중 환경적으로 우수한 최신 발전소는 오히려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전기요금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선순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실효성은?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 또한 자연훼손 등 부작용 등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정책이 오히려 발전 단지 건설과정에서 자연훼손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경제적 실효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환경보존공약이 ‘환경’을 파괴해야 추진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 정책 따라 울고 웃는 기업

어떻게든 환경과 국민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탄력을 받고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산업이나 제품은 퇴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유차 중심의 수입차 브랜드와 경유차량에 파워트레인이 집중된 일부 업체나 수입차 업체들은 직접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유를 포함해, 휘발유와 친환경 차량 등을 동시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수요 측면에서 변화만 있을 뿐 전체 생산량에는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엔진 수급이 특정 연료차에 집중될 경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운행금지가 신차에 국한될지 기존 생산차량과 중고차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다를 것”이라며 “완성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유차 점유율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2010년 18.5%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신규 등록된 경유차 비중은 전체 차량의 47.9%로 휘발유차 41%를 넘어섰다.

쌍용차의 경우 70%이상이 디젤엔진을 갖춘 경유차인데 반해 현대 기아의 경우 30%선으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 GM의 경우는 친환경 정책에 미소짓고 있다.

석탄발전 축소가 거론된 이후 주식시장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기업 관련주가 주도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사상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는 2300을 넘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면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울고 웃는 기업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 문제와 에너지 활용 개선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개발은 당면한 과제지만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기업들의 방안 마련에도 함께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