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연합회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임금 격차"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새 정부 일자리 확보 방안의 일환인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 제재' 방안이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 부담금이나, 다른 제재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경총을 필두로 대다수 기업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YTN 라디오에 나와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화’ 방침과 관련해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부담금이나 새로운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 농협과 시티은행·신한은행 등 금융권, 롯데·CJ·신세계 등 유통업계 등을 제외한 기업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이미 채용 규모를 정해 추가 고용에 대해서는 차차 결정해 야할 것"이라며 “경제를 위해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방침이 정해지면 최대한 동참하겠다는 의지다.

또 이 관계자는 "차근차근 기업과 정부가 조율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과다하다며 바로 패널티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면 힘이 들것"이라고 밝히기도 해 순차적인 도입을 강조했다.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은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논란의 본질은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라고 규정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금융 공기업들은 이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비정규직 1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인천공항공사는 26일 노사 상견례를 열어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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