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6일 경영자총협회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반발한 것에 대해 “편협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거기엔 고통이 따른다”며 “재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잘못된 인식”이라며 경총을 겨냥해 질타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일자리 문제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 정부와 노동계도 노력해야 하고, 경영계는 핵심적 당사자”라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가족과 주변이 겪는 고통,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이 얼마나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가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경총의 문제 제기는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핵심적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이나 청년세대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도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영계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것”이라며 경총이 기업 중심의 인식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선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공공기관부터 안전관리, 검침, 청소, 경비 등 필수업무에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갈 방침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간부문 비정규직 남용, 외주화 문제는 구의역 사고 등을 거쳐 모든 국민이 절실하게 문제 해결에 공감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문제의식을 같이했다”며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한다. 정부는 풀어야 할 당사자로서 의지를 갖는 것인데 민간에게 강제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너무 당연하듯 말하는 건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 안이하다 하는 느낌”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비정규직 근로자,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에게는 비인간적, 비인격적 대우를 강요하는 것이고, 경제에 주름이 되고 미래에 어둠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전날 자체 포럼에서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닌 업무라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만 (비정규직을) 좋다 나쁘다 된다 안 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