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단속만 2000여명…'40명 구속'에도 증가세 보여 차단정책 시급

(사진=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허위 매물로 구매자 울리는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기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허위 판매업자들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더 많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배 모씨는 지난 3월 <소비자경제>에 “인터넷을 통해 인천까지 올라와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 했지만, 광고와는 달리 해당 차량은 사고도 많고 손봐야 할 곳도 너무 많아 도저히 구매할 수 없는 차였다”면서 “올라온 시간이 아까워 또 다른 매매단지를 찾아 S사의 중형차를 샀지만, 이 차 역시 성능기록부도 가격도 모두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배 씨에 따르면 ‘트렁크를 제외한 무사고 차량’이라는 말에 2011년식 S사의 LPG 중형차를 취·등록세를 합해 약 13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는데, 순천에 돌아와서 확인해보니 그 차량은 실제로는 구입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상에게 받은 차량의 성능기록부도 ‘트렁크’만 X표시가 된 상태였다. 1급 정비공장과 S사의 A/S센터를 찾아가 검사한 결과, 양쪽 앞문과 좌측 뒷문에서 앞 펜더까지 수리 흔적이 남아있는 ‘사고차량’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불법 허위 매물을 단속관리하는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적인 중고차 매매 사기 및 허위매물 판매 등의 단속에서 무려 2000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있었다”며 “이 기간 구속된 판매자들만 4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중고차 매매에 대한 단속은 해마다 늘어 인천에서만 한 해에 200여건이 넘는 신고 건이 있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는 부분까지 더한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을 수도 있다”며 “끊이지 않는 고리를 빨리 차단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 씨에게 중고차를 판매한 매매업자 K씨는 <소비자경제>에 “이는 무사고라고 판명해준 공업사 탓”이라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돕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주가 지난 뒤 배 씨는 “판매업자는 선량한 판매자를 사기꾼으로 모는 나쁜 사람”이라며 “해당 공업사에 따지라고 했지만, 공업사는 ‘판매에 관련된 건 판매자에게’라며 서로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업자와 공업사가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제풀에 지쳐 보상도, 환불도 못 받게 하려는 속셈같다고 배 씨는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중고차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고차매매 관련 사건소식을 접할 때 마다 어떻게든 해결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구매를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소비자들도 반드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자동차 조합을 비롯한 해당 관청과 경찰, 소비자원 등에 신고를 복수로 접수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자 배 씨는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며, 국토부 담당자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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