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구의역 지하철 사고 이후 제도개선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전공기업 5개사 역시 ‘위험한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외주회사 설립으로 안전분야가 취약해졌고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문제가 유발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뒤 민간위탁 업무에 서울메트로 퇴직자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영 계획을 발표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전공기업 5개사(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발전공기업 5개사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안전사고 중 외주협력사 피해자는 전체 296명 중 286명(96.6%)으로 나타났다. 또 사망사고 피해자 21명 중 전원이 외주협력사 노동자로 나타났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의 사고 수가 10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동서발전(50건 50명), 남동발전(48건, 55명), 중부발전(38건, 47명), 서부발전(32건, 38명)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남부발전의 경우 사고전체 피해자가 외주협력사 노동자이며, 전체 피해자의 90%가 외주협력사의 재외주 협력사 노동자로 ‘위험한 재외주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유형으로는 추락, 전도(엎어지거나 넘어짐) 등이 주를 이뤘으며 대부분의 이유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위험한 일에 더 어려운 환경의 노동자가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안전을 비용절감 대상으로 삼는 ‘발전소판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정과 같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