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이동윤 기자] 정부부처-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 해당 기관이 90% 이상 '솜방망이'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새누리당)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 6월 현재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부처(3개), 공기업(12개), 준정부기관(19개), 기타 공공 기관(22개)들의 범죄 처분결과 10건 중 6건은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95%가 경징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관 기관들의 공무원 및 직원들의 범죄 건수는 총 157건이다.

이 중 일명 ‘파렴치한 범죄’로 분류할 수 있는 성범죄, 상해․절도․손괴, 뇌물․횡령, 음주운전 등의 범죄가 136건으로 약 86.6%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소관기관 공무원 등의 총 157건의 범죄를 범죄 행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범죄 행위는 뇌물․횡령․배임수재(68건/43.3%)이며, 다음으로 음주운전(59건), 상해․절도․손괴(5건), 성범죄(4건) 순이었다.

뇌물․횡령․배임수재를 가장 많이 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30건/44.1%)였으며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11건), 한국전력기술7건, 한국무역보험공사(5건), 중소기업진흥공단(3건) 등의 순이었다.

또 김 의원실은 소관기관 공무원의 전체 범죄 대비 뇌물․횡령․배임수재 비중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가스공사로 전체 범죄의 73.3%(11건/15건)가 뇌물․횡령․배임수재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전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범죄 중 두 번째로 많은 범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 공무원 및 직원들의 음주운전 범죄건수는 총 59건이며, 이는 전체 범죄건수(158건)의 37.6%에 달하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음주운전을 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로 총 20건의 음주운전을 했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청(13건), 산업부(10건), 한국지역난방공사(4건), 한국전력공사(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가스기술공사(20건/20건)와 한국지역난방공사(4건/4건)의 경우 전체 범죄 모두가 100% 음주운전이었으며, 최상위 감독부처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10건/11건)와 중소기업청(13건/14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였다.

더욱이 지난 3년여 동안 전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들 공무원 등이 벌인 성범죄 4건 중 1건에 산업부 공무원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 2013년~2016년 6월까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2013년/성매매), 중소기업청(2014년/성폭력), 한국중부발전(2014년/성폭행), 한국가스공사(2016년/성폭력) 각 1건으로 총 4건(전체 2.5%) 발생했다.

김정훈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이 높은 범죄행위로서 초기부터 일벌백계로 다뤄야 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해당기관이 자기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솜방망이 처벌로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향후 재범의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범죄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처분 결과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윤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