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제2금융권의 대출은 줄었지만, 은행권은 오히려 증가폭이 커졌다.

가계대출이 6월 한 달 동안 전 금융권 기준 6조 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점검과 규제 이행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계부처 및 5대 시중은행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6월 가계대출 동향과 일선 창구의 대응 현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기관이 참석했다.

6월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6조 2000억 원 증가해 전월보다 6000억 원 가량 늘었다. 특히 은행권의 증가폭은 5조 1000억 원으로 전월(4조 1000억 원) 대비 커졌으며, 제2금융권은 1조 10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며 3000억 원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이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시장의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방지 핵심조치인 ‘6개월 내 전입 의무’의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총량관리 목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대출 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허위 계약신고, 자금출처 불분명 사례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위법사항은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수도권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자료, 등기정보,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철저히 차단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파악하고 전 금융권에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수요자,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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