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이 유지되면서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업‧직종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업무량에 따른 근무 시간 유연화하기로 했다.

여기서 업무시간 유연화란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인력 운용을 쉽게 하고 노동자에겐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주 60시간으로 일어난 갈등은 정부의 주 52시간 유연화를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반발에 나섰다.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 경영계는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쉬자고 했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계속 확산되자 윤 정부는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발 물러서서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으며 지난 6~8월까지 3개월 간 근로자, 사업주,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주 52시간제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고 평가하면서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현장에 상당 부분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조업 등 일부 업·직종의 경우 업무량 증가에 따라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는 업무시간 유연화 방향 설정·개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