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고액체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5000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총 718명, 체납 금액은 1조 8533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액체납자 현황은 2017년 680명, 체납금액은 9976억원이었지만 3년만인 2020년 694명, 1조117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7월 현재 체납금액 1조 8533억원을 기록해 5년 전 대비 체납금액이 8557억원 증가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이 전체 체납금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9976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110억원의 98.7%를 차지했다. 2022년 고액체납자의 체납금액은 1조 8533억원으로 전체 체납금액 1조 8651억원의 9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억원 이상 관세·내국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기준 261명이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1조 29억원으로 1인당 체납금액은 38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2011년 7억원 이상·2년 이상 체납 시에서 2018년 2억·1년 이상 체납 시 개인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됐다.

2017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 현황 192명·3224억원과 비교했을 때 인원은 69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무려 680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가 체납을 지속하고 있어, 납세 독려를 위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도 192명 중 158명(82%)이 명단에 다시 올랐으나 2020년에는 251명 중 240명(96%), 2021년에는 261명 중 240명(92%)이 고액체납자 명부에 재등재 된 것으로 밝혀졌다.

강준현 의원은 “전체 관세체납 금액 중 고액체납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며 “더욱이 고액체납 명단공개자의 재공개 비율이 높다는 점은 고액체납자의 납부의지도 낮으며,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체납금의 적극적 환수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