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전체 공개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게임학회가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게임학회는 1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앞선 10일 개최된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의 개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학회는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 강제에 대해 일치된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다시 한번 지지한다”고 말했다. 

게임학회는 시프트업의 대표작인 데스티니 차일드가 2016년 확률조작 논란이 일어난 사례를 들어, “지난 6년여간 아이템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이 시행돼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율규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게임사 스스로의 자율규제 실효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당시 데스티니 차일드 유저들은 5성 차일드(캐릭터)의 획득 확률이 실제 표기 확률(1.44%)보다 낮다는 사실을 직접 현금을 써서 확인했고, 시프트업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후 환불을 약속하면서 곤혹을 치뤘다. 게임학회는 게입업계에 ESG경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는 생태계와 게임 유저 신뢰 회복 노력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게임학회는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법안소위에서는 지난해 국민의힘 이용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자율규제 법안과 같은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려는 발언이나 시도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소위 속기록과 의원들의 발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공약한 확률형 아이템 전체 정보 공개 약속도 꼭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게임의 사행화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진술인의 의견 진술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위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에 참석한 진술인들과 문체위 소속 여야위원 모두 게임업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체부 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도 이날 공청회에서 게임업계의 반감이 처음보다 완강하지는 않다고 전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