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내부 임직원 관리·감독 시스템 붕괴 적발로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성남시분당구갑)이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원급 인사(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는 물론 입찰유착· 가족 채용비리 등 조직 내부에 만연한 부정행위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밖에 임직원 비리 및 기강 해이 사례들이 확인됐고 부동산 투기 문제와 함께 LH조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부패 관행 개선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LH 前임원 친형 투기 의혹은 2019년 LH 전 글로벌사업본부장이 국토부 지정·고시를 앞두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내부 개발정보를 친형에게 알려줘 미리 땅을 매입하도록 투기 공모(친형) 정황이 드러난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LH는 7월 5일 전 본부장을 교학처로 발령했으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7월 26일 교육발령 조치를 내렸다. LH는 직위해제도 없이 조용히 교육 발령만 냈지만 이후 친형 투기공모 정황이 공개되자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 이러한 LH의 처사에 대해 내부 비리에 쉬쉬하며 눈속임, 맞춤형 징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개점한 경기도 최대면적의 동탄신도시 롯데백화점에 대해 LH 직원이 롯데에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수 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경기도 동탄신도시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로 롯데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과정 중 입찰가로 587억원을 더 써낸 현대백화점을 배제해 롯데와의 유착 여부를 의심받았다.

사전 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이 바뀌었고 당시 롯데 컨소시엄에 속한 설계회사의 대표이사 4명이 모두 LH 출신이라는 지적(관피아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압수물을 확보·분석하고, 관련자들 소환 조사 중이다.

2015년 국회는 LH에 동탄2지구 백화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공모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노력을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LH는 올해 내부 개발정보 활용 부동산 투기 건으로 현재 구속돼 있는 한 직원이 2017년 LH 모 지역센터의 센터장(부장급) 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전형 평가위원으로서 자신의 친동생을 몰래 LH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9년 10월 21일 2급→3급 강등되는 징계조치를 받았다.

LH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부랴부랴 강등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친동생은 현재도 LH 무기계약직(업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이 같은 부정사례들이 적발된 상황 가운데 LH가 발간한 ‘2019~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LH가 자체 평가한 윤리경영지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상승(윤리·청렴 경영, 내부소통, 내부통제, 투명성, 고객만족, 지속가능경영 등 총 7개 영역을 종합해 지수 측정/ 2017년 72.4점, 2018년 77.8점, 2019년 79.2점으로 줄곧↑) 중이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이 분노하는 취업 비리가 진행됐음에도 LH는 쉬쉬하며 혁신도 시늉에 그쳤다”면서 “LH 개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상시적인 자체감찰과 윤리점검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