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모바일게임이 역사 왜곡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에서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문화 침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실은 13일 게임물 관리위원회(게임위)가 사전에 게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황운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의의는 게임이 역사왜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 심사에서 사행성게임물 여부만 아니라 의도적인 역사 왜곡(동북공정)과 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게임물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사전 검토에 나서게된다. 현행 게임법 제 32조 제 2항에 따르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 폭력, 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게임물의 제작 또는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 발의는 최근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비롯해 중국 자본을 받아들인 각종 콘텐츠에서 역사적 왜곡이 발견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 조치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페이퍼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는 지난해 한복 왜곡 논란을 빛었는데 일부 중국 누리꾼과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이 게임 내 출시된 한복 의상을 중국의 전통의상인 한푸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에서 거센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페이퍼게임즈 본사는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도를 넘었다”며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성이 높은 모바일 게임은 잘못된 역사의식과 문화를 확대·재생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게임물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