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4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사용할 2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 7,000억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03년 사스로 불렸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4조2,000억원)와 2015년 메르스로 불렸던 중동호흡기증후군(11조 6,000억원) 사태보다 예산 규모가 커서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추경은 코로나19를 방역하고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검역⋅진단⋅치료 등에 2조 3,000억원을 쓰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을 위해 2조 4,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전(3조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8,000억원)을 위해서도 자금을 집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으로 (이번 사태가)끝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은 총 31조 6,000원에 이른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방역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책(약 4조원)을 마련했고 지난달 28일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약 16조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정부는 저소득층, 의료종사자, 어린이집 등에 약 1억 3,000만장을 무상지원한다. 마스크 생산량 가운데 50%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마스크 긴급수급안정조치를 취했고 약국과 농협, 우체국을 통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 총 898만장을 우선 공급했다. 정부는 예산 81억원을 들여서 대구와 청도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소상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한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한 임대료 인하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재정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특화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6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가 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피해극복 지원, 경기를 떠받쳐야 하는 문제 등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적자국채에 기대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